8기 안산노동대학 ‘세계의 노동을 만나다‘ 개강
7강 <국제노동운동의 역사와 ILO 노동기준>
7강은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대면 교육으로 전환해 진행을 했고, 4조로 나눠 4곳의 교육장소에서 대면 강의를 들었습니다.
8기 안산노동대학 7강에는 내외빈 등 총 44명의 수강생이 참석했습니다. 7강은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활동가님의 <국제노동운동의 역사와 ILO 노동기준>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는 국제노동기구(ILO) 탄생 배경과 역사, ILO 협약 종류와 역사적 의미, 각 국의 ILO 협약 비준 실태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했고, 1880년대부터 시작된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와 어떻게 연결됐는지,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얘기했습니다. 대표적 인물로 홉스, 하이퍼딩, 레닌 등을 말하며 제국주의, 금융자본 등을 설명했습니다.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결합하고 발전하면서 제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며, 독일 혁명, 러시아 혁명 등도 전쟁과 함께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각 국가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1919년 그 당시 지배세력들이 모여 파리강화회의를 맺었습니다. 이 시기에 ‘사회정의 없이 항구적 평화없다’는 슬로건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생겨났고, 하루 8시간의 노동시간이라는 1호 협약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이 하루 8시간의 노동시간이라는 노동의제는 1919년에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하루 8 노동시간의 의제를 오언, 르그랑이라는 대표적 인물들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아동 노동의 금지, 야간노동의 금지 등 협약도 있는데 이러한 협약들도 1호 협약과 마찬가지로 파리코뮌 사건, 국제노동자협회의 요구, 헤이마켓 학살 사건 등 역사적 맥락이 있다고 했습니다.
ILO는 8개의 기본 협약과 4개의 정부노동정책 협약, 178개의 기술협약을 포함해 총 190개의 협약을 제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29개의 협약을 비준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매년 기업하기 쉬운나라 보고서를 내는데 한국은 글로벌경쟁력은 높지만 기업하기 쉬운나라 5위, 국제노총등급은 가장 낮은 5급을 받는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낮은 국제노총등급은 ILO 협약 비준과도 연결된 문제라고 얘기했고, 대표적으로 기업하기 쉬운나라는 한국, 일본, 미국이라고 했습니다.
ILO 협약은 항구적 평화를 위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 어떻게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자를 결집시켰는지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여성장관이었던 퍼킨스는 노동이 상품이었기때문에 독일이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자를 현혹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얘기하며,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항구적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노동을 상품으로 만드는 구조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고, 그것이 ILO 협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ILO 협약 비준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일하는 곳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질문하며 강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강의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님의 <플랫폼 노동의 현실>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