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안산시 노동환경 변화 실태보고 및 토론회 개최
8월 19일(수) 오후 2시, 안산시의회 3층 회의실
취업자 898명 중 45.8%가 3~5월 동안 평균 15.9일 휴업, 휴직 경험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코로나19 타격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실태조사 정례화, ‘안산시 고용안정 대책협의회’ 구성 등 정책대안 논의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비정규센터)가 8월 19일(수) 오후 2시, 안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안산시 노동환경 변화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 환경 변화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1부 결과보고는 실태조사의 책임연구원인 박경원 한양대학교 교수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노동자 실태 조사에는 취업자 898명, 구직자 414명, 실업자 391명으로 총 1,959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가 확산된 3∼5월 동안 취업자 898명 중 45.8%가 휴업과 휴직을 경험했고, 휴업 일수는 평균 15.9일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같은 기간 취업자 중 50.2%가 임금이 감소했고, 임금 감소폭은 10% 미만 감소가 39.2%, 10~30% 미만 감소가 41.8%, 30~50% 미만 감소가 11.8%으로 나타났다.
모든 지표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해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휴업 경험 비율을 보면 정규직은 79.6%, 비정규직은 91.3%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은 평균 12.1일을 휴업했고 비정규직은 20일을 휴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변화 정도를 보면 정규직은 41.1%, 비정규직은 60.1%로 임금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어 비정규직이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 조사에는 안산시흥스마트허브에 소재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체 79개가 참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사업체 79개 중 81%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중 78.5%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5월동안 조업(영업)시간이 변화한 업체는 58.2%로 응답업체의 절반 이상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조정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업체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으로는 ▶안전보건 지원- 주기적인 사업장 방역, 마스크, 보호장비 지급과 안전교육 지원 ▶고용 및 복지지원- 고용유지지원 행정절차 간소화와 제조업 전용 고용복지기금 재원마련 ▶재정관련 지원- 전기세 등 고정비용 절감, 중소제조업 전용 경영운전기금 마련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2부 정책대안 토론은 비정규센터 박재철 센터장을 좌장으로, 정현철 민주노총 안산지부 부의장, 방운제 한국노총 안산지부 사무처장, 박희경 안산YWCA 사무총장, 이대령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근로감독관, 김태희 안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책토론 제안문에서 발제를 맡은 비정규센터 김진숙 정책팀장은 “이번 실태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특수고용 비정규직, 여성, 고령, 청년 등 취약계층에 더욱 집중되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안산시 코로나19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정례화, △취약노동자 맞춤형 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안산시 고용안정 기금 조성, △‘안산시 고용안정과 일자리 대책 협의회(가)’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대해 토론에 나선 정현철 민주노총 안산지부 부의장은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관련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가 나서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방운제 한국노총 안산지부 사무처장는 “코로나19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안산점 매각, 한도병원 부도, 중견 제조업 사업장 폐업 등 지역의 고용 현안에 대해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응해 가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대령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근로감독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활동을 소개하고 ”코로나19로 노동기본권을 침해받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희경 안산ywca 사무총장은 ”고용불안과 대량실업에 대응할수 있는 사회적 협의 기구 구성,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 상생 선언 등 안산형 모델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하며 ”코로나19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등 변화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태희 안산시의원은 <안산시의회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이후 코로나로 훼손된 지역공동체 회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참석한 노동단체와 관련기관들은 노동자들의 고용에 관한 안산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해 가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비정규센터 박재철 센터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용불안과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안산시 노동정책을 확대해가는 한편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코로나19로 인한 안산시 노동자 노동조건과 사업주 경영조건의 변화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 6월 4일~ 6월 25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와 지면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은 안산시 노동자, 구직자, 실업자, 50인 미만 제조업체 사업주로 한정하고 실태조사에는 노동자 1,959명(온라인 조사 1,708명. 지면조사 251명)과 사업주 79명(온라인 조사 65명, 지면조사 14명)이 참여했다. 조사내용은 휴업, 휴직, 임금, 노동시간 등 코로나19 이후 노동조건 및 경영조건 변화와 코로나 지원정책 이용 현황 등을 포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