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기 안산노동대학 ‘세계의 노동을 만나다‘ 개강
9강 <불안한 노후, 노인 노동>
8기 안산노동대학 9강에는 내외빈 등 총 45명의 수강생이 참석했습니다. 9강은 김연아 성공회대학교 교수님의 <불안한 노후, 노인 노동>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는 통계로 보는 고령 문제, 복지국가의 개념과 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의 이해로 진행했습니다.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1~2위인데 노인빈곤율이 높고, 직장유지율은 제일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외로움 등으로 인한 노인 자살률도 OECD 1위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취업자는 32.9%였고, 단순노무종사자나 농림어업 등에 대부분 분포해 있습니다. 노후 준비 현황은 고령자 중 취업자들이 비취업자에 비해 노후 준비가 더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취업자들은 자식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통계로 보듯 노년의 삶은 불안정했고, 안전한 노후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복지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복지국가란 국민의 복지를 위해 국민의 생활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100여년정도의 복지국가 정착기, 팽창기, 재편기(위기)로 나뉘어지는 역사를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만들어졌다고 말하며, 복지 체제가 제대로 자리잡히기 전에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삶의 기본단위인 가족, 일자리, 사회보장제도가 흔들리며 복지체계에 균열이 일어났고, 생애주기별 복지체제에 구멍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저출생과 급속한 고령화로 경제활동가능인구가 적어지고, 총부양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2060년이 되면 15-64세 인구와 65세 인구가 똑같아진다고 말하며,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정책들도 그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를 도입했고, 정부가 지원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커뮤니티케어란 탈시설화, 탈가족화, 지역화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주도형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152명의 중증 치매환자와 250명의 스탭이 거주하는 네덜란드 호그백 마을 사례, 상대적으로 거동이 수월한 60-70대가 80-90대를 찾아가 친구가 되고 마을을 돌보는 노노돌봄활동 사례, 자발적으로 모인 이웃들이 홀로사는 노인을 관찰하고, 레이더 역할은 하는 스페인의 라달스 사례 등을 설명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들을 이야기했고, 불안한 노후의 삶은 지역사회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강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강의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하여, 이숙희 전태일재단 교육위원장님의 <전태일, 50년을 돌아본다>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