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기 안산노동대학 ‘세계의 노동을 만나다’ 개강
5강 <코로나19와 국제사회의 대응>
8기 안산노동대학 5강에는 내외빈 등 총 56명의 수강생이 참석했습니다. 5강은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님의 <코로나19와 국제사회의 대응>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노동의 변화, 일자리 위기에 대한 각국 노동조합의 대응 및 평가, 이탈리아 노동조합의 사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하기 등의 내용을 다뤘습니다.
2020년 9월 23일 발표된 국제노동기구 6차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노동인구 94%가 사업장 폐쇄를 경험했고, 전 세계 노동시간이 17.3% 감소하여 4억9천5백만개의 전일제(주당 40~48시간)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가을, 겨울 2차 대유행이 오면 노동시간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업률과 일을 할 의지가 있지만 휴업을 하고 있는 비율도 코로나19 유행시기와 겹쳐 심화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노동시간의 손실은 노동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가난한 국가일 수록 피해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우리나라의 고용유지지원금과 비슷한 제도들이 시행됐는데, 금융위기 등 시기에 만들어졌던 정책들은 정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조업 중심으로 제정돼있던 정책들을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파견노동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별교섭을 통해 제도 밖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도 놓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업단축으로 인한 수당 지급기간 내외에 해고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노동조합은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전체노동자들이 처한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미조직 노동자를 아우르는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고, 즉각적인 요구에 부응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존 제도의 변화를 촉진하는 해법을 모색했다고 했습니다. 이럴 수 있는 원동력은 조합원 한명, 한명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조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국가 일수록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적 연대가 중요하고, 기존의 경제 시스템을 변경하기 위한 방향과 경로를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이탈리아 노동조합이 어느정도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 배워야 할 점 등을 물어보며 질의응답 시간까지 마쳤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진 후 조모임을 통해 강의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5강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6강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님의 <전국민 고용보험을 생각한다>가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