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기 안산노동대학 ‘세계의 노동을 만나다’ 개강
4강 <코로나19와 한국 의료>
8기 안산노동대학 4강에는 내외빈 등 총 65명의 수강생이 참석했습니다. 4강은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님의 <코로나19와 한국 의료>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란 무엇인지, 코로나19와 자본주의 대응, 코로나19 시대의 의료정책의 허점과 대안 등으로 다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개념과 증상을 설명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로 변이발생확률이 높아 백신 생산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예전과 달리 동물과 인간의 접촉 빈도가 높아져 새로운 인수공통감염병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공장식 농축산업과 도시확장, 불균등한 공중보건 인프라, 기후위기 등이 더 많은 인수공통감염병을 발생 시키고, 피해도 극대화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의 방역 정책을 얘기하면서 초기 방역에 실패했고, 정치적 부담이 없는 한에서 자본주의 경제를 지키기 위한 방역 포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유럽과 미국의 비해 상대적인 성공이었다고 얘기하며, 상대적 성공의 3요인으로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기술 감시(휴대전화GPS 추적, CCTV, 신용카드 조회 등)하는 것, 보건의료노동자 등 노동자들의 희생 강요, 세월호참사, 메르스 등 경험을 통해 각자도생했던 것을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방역 정책은 유럽과 미국보다는 아니지만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생산, 유통, 사회적 서비스 부문은 거리두지 않고, 비생산부문만 엄격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며 큰 측면에서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나라와 비슷하게 한국도 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대구, 경북 지역의 1차파고, 광화문발 2차파고가 일어났는데, 거리두기를 완화면 n차파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초기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은 어느정도 방역의 성공을 거뒀지만 의료붕괴를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공공병상 비중이 10%로 OECD 최하이고, 상대적 치명률도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유럽가 큰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지역 사회 의료에 대한 문제점, 건강보험의 보장률도 63%로 OECD 평균인 85%에 크게 못미친다고 얘기했습니다. 의료붕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공의료병상을 확충하고, 의료인력 확보와 훈련, 필수 의료장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전국민고용보험 등을 사회적 긴급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강의를 마쳤습니다. 의사파업에 대한 생각, 개천절 집회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들이 이어지며 4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강의는 10월 7일(수) 진행되며,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님의 <코로나19와 국제사회의 대응>입니다.
